중기부 8조6천억 ‘양질 일자리’겨냥해 창업·벤처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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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8조6천억 ‘양질 일자리’겨냥해 창업·벤처 투자 확대
  • 이권진 기자
  • 호수 2134
  • 승인 2017.09.04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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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창업·벤처와 기술 부문을 중점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0.5%(426억원) 증가한 8조5793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429조원 규모인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한다. 중기부 예산안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예산이 2조2631억원, 기금은 6조3162억원이다.
분야별로는 기술개발(R&D) 역량 강화에 올해보다 19.4% 늘어난 1조1933억원을 투입한다. 창업·벤처에도 6.1% 증가한 4447억원을 배정했다.
기금은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이 4조3828억원으로 올해보다 3.9%(1632억원) 증가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1조9333억원으로 7.5%(1556억원) 감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동반성장,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성장 지원과 중기부의 부 승격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文정부 첫 예산 11.5조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강력한 지출 다이어트를 단행했다. 기존 사업 중 쓸모없는 지출은 과감히 줄여 내년 예산이 국정 과제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이후엔 더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부터 질적 구조조정을 더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을 정착시키는 등 재정 정책 전반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28조4000억원(7.1%) 늘린 429조원으로 잡았다. 애초 중기 계획상 2018년도 총지출은 414조3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며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졌다.
이를 반영해 무분별하게 총지출을 늘리면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40조원이나 늘어 440조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세출을 60조2000억원 줄이기로 하고 1년 차인 내년 구조조정 목표를 9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정부는 목표를 2조1000억원 초과해 기존 재정지출 사업에서 11조5000억원을 깎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 우선순위, 사업 성과, 집행 수준, 지출 성격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하게 덜어냈다. 구조조정 결과 도로, 철도 등 그간 어느 정도 공급량이 충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에 해당하는 4조4000억원이 깎였다. 산업(-1조원), 문화(-6000억원), 환경(-5000억원), 농림(-6000억원) 지출도 구조조정 됐다. 국방, 복지, 연구·개발(R&D) 등 기타 7개 부문에서도 모두 4조4000억원이 깎였다.

국정과제 추진 예산 18조7천억
지출 구조조정으로 애초 중기계획상 총지출에서 11조5000억원을 덜어내자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 과제 추진에 18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국정 과제 추진에도 당초 20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재정 소요를 꼼꼼히 따져 2조원 가까이 줄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1조1000억원을 들여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청년 2만명 추가채용 지원, 내년 21만3000명에게 지급되는 청년 구직촉진수당,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 지원에 3조원,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 지원 등과 같은 보훈 보상 확대에 5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을 올해 36개에서 내년엔 56개 과제로 확대했다. 경제 주체 간 협업을 강화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예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창업에 융합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중기부가 선정한 5개 창업 선도대학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원 특화형,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특화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수출기업이 서비스나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 대상을 2개에서 6개 사업으로 확대해 수요자 중심 예산 편성도 한 발 더 내디뎠다.

재계 반응 대·중기 온도차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에 중점을 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경제계는 기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재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스마트공장 확산 등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혁신 성장 등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이 국정과제에 편성돼 있으나 5억원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너무 적다”고 아쉬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소상공인 상생자금 20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해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한 것이 눈에 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회는 그러나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비롯해 과밀한 창업생태계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정책과 예산이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며 “긴밀한 민·관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후속안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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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tlf 2017-09-06 09:28:08
인간의 장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면 원래 주인의 생명과 상관없이 생명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의 주체에 의해서 통제되는 단일생명체인가 아니면 여러 생명체가 함께 살고 있는 집단생명체인가? 기존의 과학과 종교이론을 180도 뒤집는 이론으로 우주와 생명을 새롭게 설명하는 책(제목; 과학의 재발견)이 나왔는데 과학자와 종교학자들이 반론을 못한다. 이 책은 서양과학으로 동양철학을 증명하고 동양철학으로 서양과학을 완성한 통일장이론서다.

아인슈타인의 공식(E=mc^2)이 옳다면 물질양자가 소멸하면서 에너지양자로 변해야 한다. 그런데 양자는 더 작아질 수 없으므로 어떤 양자가 다른 양자로 변할 때에 변화의 과정이 없이 변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우주의 모든 변화는 양자의 위치이동(결합이나 분해)에 불과하며 진정한 변화(양자의 소멸과 생성)는 창조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핵반응에서 나오는 열(에너지)은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상관없는 다른 방법으로 생성된다.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현재가 존재한다. 그런데 현재라는 시간에 최소한의 기간이 있다면 현재 속에는 다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현재라는 시간은 기간이 제로인 시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기간이 제로라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며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기존의 물리학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시간도 양자로 되어있으며 불연속이라고 설명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