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은 ‘민의(民意)의 전당’이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5천만명의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좌우하는 입법을 하는 곳이다. 국회의 지리적 주소는 ‘여의도 1번지’다. <중소기업뉴스>는 문재인 정부를 맞이해 20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법률 제정·개정, 예산안 심의 등에 관해 각 당(黨)의 키맨(key man·주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과 의견을 물었다. 첫번째 <여의도 1번지 中企談話>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태년 의원이다. 김태년 의원에게 중소기업의 현안과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다.   <편집자 주> 

김태년 의장은 성남시 수정구 3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설정에 큰 역할을 했다. 김태년 의장은 “공정한 경제가 곧 성장동력”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정부가 공정한 심판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인들로부터 정부가 일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담 : 권기만 편집국장 / 정리 : 하승우 기자> 

-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의 과실이 열매 맺게 된다면, 주변의 중소기업들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낙수경제 패러다임이 긴 시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 사회는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들은 스스로 잘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보호무역과 저임금,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라는 특혜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래된 패러다임 속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대기업에서 초대기업으로 갈수록 법인세가 실효세율이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민영화 바람 속에서 주요 공기업들의 지분까지 팔아 재원을 만들고, 그 재원으로 4대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건설사들도 일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잔치는 대기업들만 벌였고 이후 대형건설사들은 이 과정에서 담합행위로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장과 분배라는 진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공정경제’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그 경쟁이 공정해야 하고 정부가 심판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자본주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전 세계 수위권을 다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엄단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공정한 심판이 없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지나치게 약탈적으로 맺어져 온 탓에,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며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제가 곧 성장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대기업은 자기 고유분야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성장하되, 절대적으로 자금력과 협상지위가 약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분야에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몇몇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라도, 중소기업이 역량만 된다면 시장에 뛰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영역은 지켜주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분야의 강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대다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업종별로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급여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원청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도 잡아야 하고, 현재 정부조달제도도 예정가격 산정 시 임금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도록 개선해 갈 것입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도 상당부분 반영했지만,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과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가면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가겠습니다.

-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중소벤처기업부 설치가 이뤄졌습니다.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역할,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것은 단순히 기관위상만 격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낮은 지위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부처에 혼재돼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하나로 일원화하고, 통계조사도 더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국정과제를 발표 할 때, 중소기업 R&D 투자예산을 두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중소기업청의 역량에 맞춰, R&D 투자 자체가‘관리’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육성’중심으로 전환해갈 컨트롤타워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여러 금융제도까지 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청’수준에서는 각종 규제개선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약속어음제도의 경우 주요 대형사업에서 2차, 3차 하청을 거듭하며 약속어음이 남발되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현금융통이 되지 않아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출기업의 경우 각부처에 산재돼 있던 각종 수출지원, 진흥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소득주도 성장과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지만, 추진속도와 적용대상 등에 있어서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올해 말까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합니다.
향후 제도개선 TF에서 최저임금 결정방식, 산입범위,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TF의 결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은 추진대상과 속도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반대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행정해석을 폐기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유예기간 없이 모든 기업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므로,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이 곧 성장동력이고 일자리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지 않고는 나라경제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도 분산해 가겠습니다.
경제는 살아숨쉬는 생태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에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우리 기업인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일 잘한다는 칭찬할 수 있게 되는 경제정책을 마련해가겠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약력
- 17, 19, 20대 국회의원(성남시 수정구)
- 전남 순천고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행정대학원 졸업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현) 한국-몽골 협력포럼 회장
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의정활동>
2005~2007년 국회선정 ‘우수 정책활동 의원’
2013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2016년 대한민국 유권자대상 수상

<저서>
성찰과 혁신 (2014)
김태년, 희망의 노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