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부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인력, 자금, 시장확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중소기업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13일 내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토론회’에서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 부원장은 “21세기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라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차기정부의 주요정책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입법지원을 위해 국회내에도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2배이상 증액하고 중소기업 입지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중소기업 문제는 인력·자금·시장확대등 세가지로 요약된다”며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성철 국민통합 21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분산해 중소기업들에게 양질의 인력과 자금이 고루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호 중소기업학회장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소재한 만큼 중소기업정책은 지방중심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세액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지원예산은 대폭 확대돼야 하며 특히 재정투·융자를 통합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남인 내외경제신문 부국장은“중소기업청을 제외하고도 10개부처에 걸쳐 산발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중소기업부 신설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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