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애니메이션진흥법 추진위원회와 함께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번 공청회는 김 의원 등이 지난달 31일에 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애니메이션산업은 파생되는 콘텐츠 창출이 용이하고 제조업·관광업 등 타 산업과 연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라며 “하지만 자금조달 문제 등 열악한 제작 환경으로 킬러콘텐츠 제작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도 “산업적 가치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애니메이션은 ‘중소기업 업종’이지만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산업이 근거법령, 정부 소관부처도 없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가진 애니메이션산업의 관련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과 법률안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있었다.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가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를, 조용순 한세대학교 교수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구성’을 각각 발제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도서·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온천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연계된 일본 애니메이션의 ‘쿨재팬’(Cool Japan) 연계 전략을 사례로 들며 원소스멀티유즈 역할을 하는 애니메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주 소비층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공재적 관점을 고려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과 제도 관리의 중요성은 충분하다”며 “애니메이션의 사회·문화·교육적 가치에 투자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애니메이션 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타 문화 콘텐츠들은 이미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고, 효율적인 국고지원을 위해서라도 신고요건을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 예외 규정을 통해 과태료의 대상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영재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종익 강동대학교 교수, 최성욱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부회장, 이용호 퍼니플럭스 부사장,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부회장, 오성윤 ‘마당을 나온 암탉’ 감독, 정무열 보스톤창업투자 대표이사, 이영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등이 참석해 학계·업계·정부를 대표해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