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노동 관련 정책의 연착륙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날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로드맵’과 관련 “자칫하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면서 “계속적·상시적 업무 등 일정한 기준 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오늘 아침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모르고 그렇게 보도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오도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게 많다”며 “예를 들어 ‘공공부문은 모든 자리를 전부 정규직화하려는 것’이라는 투의 보도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거나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 몰랐다면 이해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의도라면 그런 의도를 버려달라”며 “정확한 이해를 얻으려면 정부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하고 국민께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규직 전환·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이 연동돼 있어 노동시장에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분이 계실 것이고, 기업인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간다고 보는 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중간선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노동의 질을 좋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가자고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이 이러한 점을 참작해 노동 관련 정책이 연착륙하도록 세심하게 마음을 쓰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