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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흔들림 없이 추진”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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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호] 승인 2017.11.01  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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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채택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서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서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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