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서 우리 경제의 지향점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에 이어 2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가계소득 증대’‘혁신성장’‘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지향점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우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만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사람중심 경제를 떠받치는 ‘네바퀴’를 언급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고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며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지금이 바로 변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다”며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민’을 70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경제’를 39번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사람중심 경제’를 8번 언급했다.
‘성장’은 15번, ‘일자리’는 13번 언급하며 무게를 뒀다. ‘예산’은 27번, ‘국가’는 25번, ‘나라’는 14번 거론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공감한다”면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일자리 확충과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