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내년에 회복세를 유지하겠지만 대내외 악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은행경제연구소는 최근 ‘2018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안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연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통화정책,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G2 리스크와 가계부채 경착륙, 건설경기 침체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경제 회복세가 강화되려면 소비 여력 확충, 경제구조 체질 개선 등 미시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3.0%)보다 낮고 민간 경제연구소와는 엇비슷한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복지제도 확충 등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정책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3%에서 내년에 2.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설비투자는 올해 12.8%에서 내년 5.1%로 반토막 날 것으로 우려된다. IT(정보기술)와 석유화학을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해서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건설투자 역시 증가율이 올해 8.3%에서 내년에 5.6%로 축소된다.
미·중, 한·중 등 국제통상 마찰, 북핵 리스크, 기저 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도 올해 10.9%에서 내년 4.1%로 줄어든다.
결국 민간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올해보다 상황이 나빠지는 셈이다.
중소기업 경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도 자동차·건설 등 일부 업종의 부진과 대외 리스크로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화학·전자부품 관련 업종의 호황이 중소기업의 생산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에는 자동차 부진, 건설경기 둔화와 함께 한·미FTA 이슈 등 부정적 무역변수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가계 소득 증대 정책 추진으로 소비여력이 개선되면 중소기업 생산도 증가할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특히 최저임금 상승은 내수경기 진작 등 긍정적 영향과 기업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상존한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463만명(영향률 23.6%)에게 영향을 주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소규모 영세기업일수록 부담이 클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일본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2023년까지 전국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밀집 공업지역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산업경쟁력 유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대출 억제로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와 은행 간 경쟁확대로 대출이 우량 중소기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세업체 간 경쟁 심화는 채산성 부진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세는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경기는 소폭 개선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소득증대 정책 등 정부의 소상공인 친화 정책과 소비 활성화 덕분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경기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내년 중소기업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동반성장 생태계 강화 및 안전망 구축이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의 개별·직접지원보다는 협업·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연구개발(R&D) 등도 컨소시엄이나 공급체인내 중소기업 간 자발적 연합 등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
특히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정부의 정책역량이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돼 중소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성숙기업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산업별 전망을 보면 반도체는 내년에도 호황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철강, 스마트폰 등은 내년 전망이 좋은 편이다. 건설과 도·소매, 자동차 등은 나쁜 편이고 조선과 해운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