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과 함께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정동 카페거리는 소상공인들의 노력으로 상권 활성화에 성공한 우수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 애로사항 해결을 호소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간담회에서 낙후 구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나 세입자가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2번이나 쫓겨난 경험이 있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보정동 거리를 예쁘게 꾸미자고 하면 ‘임대주들이 (임대료를) 올린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며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상가를 돌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달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했고 그 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지원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만나 뵈니 아직 그 내용도 충분히 다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대책이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으며 양극화 문제가 우리 경제를 얼마나 발목 잡는지 뼈저리게 느낀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들이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방문에 동행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최저임금을 받는 분의 수입이 높아져서 소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잘 정착되게 고용노동부가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