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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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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호] 승인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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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상용-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한림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우리나라는 유난히 대척관계가 많다. 내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진보와 보수 등 대부분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이 극을 달린다.
내 생각과 다름에 대한 인정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일단 적대시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확치는 않지만 아주 옛날부터 타협보다는 일단 경쟁을 부추기는 풍토가 뒷받침 됐을 것이라는 추측뿐이다.
우리나라는 공생, 상생보다는 남을 이겨야 하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는 사회적 환경이 주를 이룬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또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외적 성장만을 추구해온 결과이기도 한다.
성주 사드기지, 강정마을, 신고리 원전, 밀양송전탑 등 일련의 이슈가 지역에 생기면 일단 주민들이 둘로 나뉜다. 오죽하면 친척, 형제 간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역시 아마도 대척점을 찾는 우리네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약간의 교집합도 없고 타협점은 더 더욱 없이 그냥 원수지간이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얼마 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기업, 자영업을 하는 사업주와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이 또 한번 극명한 대척점을 이뤘다.
관련 기사의 인터넷 댓글을 보면 대부분 고용된 입장의 글이 많다. 사업주는 일단 나쁜 사람이고, 능력 안 되면 그만 두라는 식의 글이 일부 보인다.
과연 그럴까? 당장 내 눈앞에 불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주들이 그 정도로 나쁜 사람들일까? 능력이 안 되는데 부득부득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많을 것일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 일부 부도덕한 사람도 있고, 인건비 착취 등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의 대부분은 국가경제 발전에 미력이나마 이바지 하는 사람들이다.
건전한 기업관과 도덕적 경영을 우선하고, 국내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개인의 부를 우선하지 않고, 기업, 고용인과 성과를 나누며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경영자들도 꽤 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과 고용인들은 대척관계가 아니다. 동반자적 관계라고 하기에는 과장된 포장일 수 있지만 함께 하기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인식으로 대척점을 두는 현 사회적 인식에 다시 한번 우려가 생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대척관계가 아닌, 서로간의 교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로 헤쳐가야 할 것이다.

엄상용-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한림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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