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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기부 예산]정부안보다 3.7%↑…혁신창업·벤처지원 ‘방점’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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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호] 승인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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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에서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예산은 8조86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3.7%, 당초 정부안보다 2768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예산은 2조2694억원, 기금은 6조5867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핵심 부처로 주목받고 있는만큼 중기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中企 모태펀드’ 2천억 신설
내년도 중기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창업·벤처 부문의 증가다.
올해 중기부의 창업·벤처 부문 예산은 4371억원(일반예산+기금) 규모였다. 내년에는 이보다 2002억원 늘어난 6373억원으로 책정됐다. 중기부의 내년도 분야별 예산 중에서도 월등히 증가한 부문이다.
일반예산 3833억원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창업성공패키지’등 기금 2540억원이 더해졌다. 최근 창업·벤처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모태펀드에도 2000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예산이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모태펀드란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원으로 조성된 펀드를 의미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 제출시에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가 담겨있지 않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돼 창업·벤처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된 예산인만큼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사업화 지원(1535억원), 창업선도대학(895억원), 중소기업 재기지원(197억원), 창업인프라지원(490억원), 벤처기업경쟁력강화(27억원), 벤처캐피탈선진화(10억원)에 각각 내년도 예산이 배정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도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지난해 총지출 5077억원에서 올해 115억원이 늘어난 5192억원으로 확충됐다. 소상공인지원은 소공인특화지원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전통시장 유통물류 개선 등에 예산이 배치됐다. 내년도 소상공인진흥기금은 4억5145억원이 배정됐다.

R&D 예산 감액은 ‘옥의 티’
반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내년도 일반예산 중 수출 부분 예산은 1866억원이다. 지난해보다 5억원 가량 줄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창업기업 해외진출사업은 지난 5년간 비용대비 효과가 저조했다. 2011~2016년 동안 162억3000억원이 예산지원됐지만 해외매출은 47억원에 그쳤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와 투융자복합금융 예산 또한 정부안보다 600억원, 100억원씩 감액됐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 88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 17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기부의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1조917억원으로 올해 1조1172억원보다 2.3% 감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부 R&D 지원 사업이 종료돼 예산 규모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R&D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혁신 활동 규모 등을 확대해 수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다가 기술창업 지원으로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의 2배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받아든 결과는 ‘감액’이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창업 촉진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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