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1%와 2.9%를 각각 제시했다.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에 복귀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다 투자가 둔화하고 있어 내년에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경제시스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최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1%를, 내년 전망치로 2.9%를 각각 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제시한 2.6%와 2.5%와 비교하면 올해 전망치는 0.5%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0.4%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와 내년 3% 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소폭 높지만 내년에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KDI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에 복귀한 뒤 다시 1년 만에 2%대로 내려가게 된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3분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3.8%로 2분기(2.7%)보다 확대됐다. 전기 대비 기준으로도 1.5%(연율 6.3%)를 기록했다.
KDI는 다만 올해 4분기에는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제로성장(0%)’ 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세계경제가 교역량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개선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개선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용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 충격 등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속성장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KDI는 대외 리스크 요인 중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 미국의 감세정책 등은 성장률 상방요인으로, 주요 수출품목 단가하락, 대외경쟁력 약화 등은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활황은 상방요인, 시장금리 급등과 자산가격 하락 등은 하방요인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KDI는 내년도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세수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대외요인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화를 통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나 경기 지표로 판단할 때 아직 이른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면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KDI는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경쟁제한적 진입·영업규제 개선 등 경제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