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회장을 비롯,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성숙 인터넷기업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계는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와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택 회장은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노동, 환경 등 문제에 각 부처를 모두 상대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중기부가 각 부처를 상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호천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방위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中企 성공이 정부 핵심정책”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때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책 평가체계를 개편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많이 공유하는 기업 등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도전적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10조원 이상 혁신모험펀드 조성, 신산업 규제 혁파, 스마트공장 2만개 확산, 스마트공장 전용 정책자금 신설, 공공구매 시장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19개 정책과제 건의
특히 홍 장관은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를 밀착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 추가 조성,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신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신규 복지수당을 소상공인 카드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연계하는 한편,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인터넷 포털 불공정 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소개했다.
홍 장관은 또 정책 운영방식을 수요자 맞춤형,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인력-금융-마케팅-수출의 일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기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책자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자율 상환제 도입, 정책자금 조기상환 페널티 면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역할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따른 보완책 마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R&D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조속 도입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50% 유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추가 인력 공급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는 정기상여금·숙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마련,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전면 개편”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홍 장관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단축 시행, 휴일가산 중복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노동정책에 대한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업계 의견과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홍 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심의조정회의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기부를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해 국민이 감동하는 정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들도 혁신과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