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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p 오르면 자금조달비용 2배 증가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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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호] 승인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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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더 큰 폭으로 늘고 자금이 대기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 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전 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0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개별기업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했다.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기준금리가 올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기업이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예전보다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연구원 분석결과 한은의 기준금리가 똑같이 1%포인트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장기차입금은 전 분기보다 0.45∼0.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기준금리 변경은 국내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기업의 부채규모 자체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으로 나눠보면 기준금리 인상 때 부실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증가하고 우량기업은 감소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인상 시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대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장기차입금은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장기차입금은 증가하는 등 국내 자금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또 자금조달 시 은행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은행 예대율 규제 때문에 차입금 감축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급진적 금리 인상은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금융안정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에 한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 정책을 점검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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