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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급감’ 日, 재정난에 허리띠 졸라맨다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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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호] 승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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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일본의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영장과 공민관(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고도성장기에 축조된 인프라(사회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정난으로 유지비가 부담되는 시설을 철거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5년 새 지역 인구가 10% 이상 급감한 시초손(일본 기초자치단체)을 대상으로 한 니혼게이자이의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5~10년 뒤에는 인프라 신설을 중단하겠다는 지자체도 50%에 달했다.
도쿄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산촌 소도시 야마나시현 고스게무라는 지난해 3월 옛 교사(校舍)나 공민관 등 공공시설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 수영장 등 활용하지 않는 시설은 처분하거나 해체하고 건물의 층수나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때문이다. 시설 유지나 개선 비용은 2017부터 40년간 165억엔(약 1580억원)에 달한다.
연간 비용은 약 4억엔으로 고스게무라 예산 가운데 투자 예산 3억4000만엔을 웃도는 규모다.
동해안 연안의 아키타현 북서부 핫포초도 공공시설 감축에 착수했다. 통폐합한 옛 초등학교 2곳도 2020년 말까지 용도를 찾지 못하면 해체한다. 핫포초는 1970년대 말 지은 시설을 모두 보수해야 하지만 40년간 인구가 40%나 줄어 자금부족이 심각하다.
교토부 남부 와즈카초가 주민 요구에 따라 도로를 신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용지 제공을 요구한다는 이례적인 방침을 세우는 등 많은 기초단체가 재정이 투입되는 인프라 신설에 신중한 모습이다.
인구 감소로 버스나 소매점 등 민간 사업자가 철수해 생활에 지장을 받는 지역이 있다고 밝힌 시초손은 41%였다. 이러한 지역에는 민간 대신 지자체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여름 피서, 겨울 스키로 유명한 산촌 소도시 에히메현 구마고겐초에서는 현청 소재지 마쓰야마시를 오고가는 JR시코쿠버스가 작년 봄 벽지 20㎞ 구간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통학하는 학생이나 병원에 다니는 노인들은 초영버스를 이용해 구마고겐초 도심에 온 뒤 JR 버스로 갈아타고 마쓰야마시를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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