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나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도입해 중국 등 경쟁국 수준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업계 요구사항을 전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도 혁신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스마트공장 등을 도입해 경쟁력과 제품 품질을 높이는 등 역량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협동조합의 공동판매를 합법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곧 중소기업 정부”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강력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및 예산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R&D 단지 조성 등 업계 목소리도 전달됐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지난 15일부터 대한상의,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소통창구를 정례화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