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 대상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늘린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올해 추진할 중기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개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 촉진 및 사업영역 보호 △중기부 현장 행정서비스 기관 탈바꿈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우선 5조8000억원 규모인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성(30%), 사업성(40%), 경영능력(30%) 중심의 기존 평가에서 기술성(30%), 사업성(30%), 경영능력(20%), 일자리평가(20%)로 변경된다.
일자리 평가는 일자리 양(70점,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일자리 질(30점, 근로환경, 임금상승)로 구분되고,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은 최대 20점까지 감점된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된다.
중기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ㆍ투자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지역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 지역 혁신주체들이 자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해 창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정부는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태계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간다는 것.
모태펀드 역시 민간이 투자 분야를 제안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하는 ‘민간(수요자) 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자금 유입확대를 위해 콜옵션 확대, 민간 출자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운영 등을 추진한다.
재정·정책금융·회수재원 등 공공부문에서 3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출자해 2020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 2조600억원 내외의 펀드를 1차 조성해 신속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할 방침이다.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제혜택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신설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배분제나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미래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고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약속어음을 폐지하기 위해 우선 약속어음 발행 억제, 어음 축소 유인 강화,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도 추구한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업체 1만5000개를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가 참가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총 7차례 걸쳐 주제별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지난해 하반기이고, 지금은 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삶에 반영할 때라는 등의 판단에 따라 제가 업무보고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업무보고의 목표는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정과제의 가시적 계획 드러내기 △유관 부처의 장벽 낮추기와 유기적 협력 구축 △책임장관의 면모 드러내기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 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오늘 보고의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을 비롯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 중소·벤처기업과 농수산업을 진흥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책의) 연착륙의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연착륙을 위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저항이나 왜곡은 생기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각 부처가 알차게 보고하고 활발히 토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