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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특별자금 27조6천억 지원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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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호] 승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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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명절 전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설 특별자금 대출 등으로 27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할인율과 구매한도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는 당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이번 설 명절 연휴가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만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고 설 연휴기간 중 올림픽 분위기를 붐업(boom-up)하고 보다 많은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명절 전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설 특별자금 대출 등으로 27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4조원 늘어난 규모다.
한국은행, 국책은행, 중소벤처기업부, 시중은행 등이 설 특별자금 대출 25조8975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 1조699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휴 이후인 26일 이후로 연기하고, 하도급 대금 조기 현금 지급과 체불실태 등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1월 영세사업자·중소기업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명절 전 조기 지급하고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오는 14일까지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이 도산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청탁금지법 한도(10만원)를 벗어나지 않는 선물용 상품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를 보급하는 등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도 내놨다.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오는 14일까지 5%에서 10%로 올리고, 구매 한도를 이달 말까지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장보기·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약 200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그랜드세일’이 열리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 할인판매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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