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 급여 지급액이 높으면 실업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용률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은 일자리 늘리기를 꺼리고 노동자도 일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과 김태봉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유럽 국가는 경기 등 경제 여건이 유사하지만, 국가별로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해 경제 여건이 아닌 노동시장의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논문은 1985~2009년 OECD 회원국 28개 국가의 데이터를 기존 연구보다 더 정교한 측정방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실업보험의 임금 대체율이 높으면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의 임금 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일하지 않더라도 일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실업보험 급여를 많이 지급할수록 고용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율이 높으면 실업률이 올라가지만,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간 결론이다.
논문은 고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목했다. 급여의 재원은 기업과 노동자로부터 나온다. 기업은 사람을 많이 쓸수록 비용인 보험료를 더욱 많이 내야 해 사람을 적게 쓰려고 하는 요인이 된다.
노동자로서도 임금 중 떼 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기업의 노동 수요와 노동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밖에 창업지원,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뿐 아니라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