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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250곳에 청년창업 ‘혁신거점’조성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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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호] 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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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 ‘혁신거점’이 조성돼 지역 재생 사업을 이끈다.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원거주민이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구도심에 창업·문화 복합공간 조성
국토부는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의 3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과제를 정했다.
정부는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인 250곳의 사업지 내에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과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이들 250곳의 혁신거점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 상가가 각 100개소씩 들어선다.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마을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최저기준이 마련된다.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주고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책을 가동한다.

뉴딜 사업지에 상생계획 수립 의무화
국공유지나 나대지 등에 소형 공원을 만드는 도시재생형 도시숲 모델을 개발, 뉴딜사업 지역에 도시숲을 조성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외국에는 구도심 재생을 통해 혁신거점을 조성한 사례가 많다. 독일 베를린의 구도심에 위치한 복합 창업공간인 ‘팩토리 베를린’의 경우 폐공장을 활용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도시재생의 구심점이 된 사례다.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는 낙후된 창고시설 밀집지역에 사무공간과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 대중교통을 개선해 지역을 활성화했다.
건전한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우선 상생협약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체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상생협약은 상가 건물 주인이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최소 임대기간을 설정하면 그 대신 용적률이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협약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 300곳 이상 설치
뉴딜지역 외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도 포괄할 수 있는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뉴딜사업 지역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건축가나 설비·시공자 등을 지정해 창업공간을 빌려주거나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서 노후 건축물 개량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이양해 2020~21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자 선정권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권한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혁신공간 조성 방안과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와 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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