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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된 특화산업이 지역경제 발전 걸림돌[제30회 중소기업주간]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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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호] 승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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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가 지난 15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지난 15일에는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도 열렸다.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정승연 인하대학교 교수,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환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오동윤 교수는 “청년의 서울 집중으로 시작된 지역경제의 악순환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중심 및 특화산업을 도외시하고 지역축제 등 일시적 경제효과에 집중하게 됐다”며 지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오 교수는 지역별 1인당 소득을 살펴보면 5개 광역시의 소득 부진이 확연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국 16개 시도중 7곳만 1인당 소득이 3000만원을 상회하지만 부산(2400만원), 대구(2000만원), 인천(2800만원), 광주(2200만원), 대전(2300만원) 등  대도시일수록 소득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교수는 “한국의 산업정책의 기조가 수출 기반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계열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결과 ‘승자독식’의 대·중소기업 격차가 발생했으며, 산업정책에 기반해 정착된 지역경제 구조는 지역마다 특화산업이 유사·중복돼 지역별 차별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승자독식을 교정하고 공정거래와 분배를 유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기능(기술·인력·자금·판로)과 정책대상(창업·벤처·글로벌화·소상공인)을 병행한 지역 밀착·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협업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조직과 지자체 중소기업 업무 통합 △중기부와 민간의 유기적 연계 △협업에 기초한 이업종 간 업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참석한 정승연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향후 중소기업 과제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면서 “대기업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활발히 협업한 대기업엔 정부에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뿌리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김수환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장은 “정부가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강조하면서, 중기부가 조직도상 지역혁신 및 육성담당부서를 갖춰 지방중소기업육성의 정책적 기능 거버넌스는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단위로 격상된 중기부는 범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시책 또는 정책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등 총괄기획역할을 맡고, 지방중기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집행 기능을 광역시·도 지자체에 이양하는 기능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방식을 개별 기업 직접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각 관련 단체·협회를 매개체로 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지방분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출현하는 원년”이라며 “중기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가칭 ‘기업지원성과공시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틀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현재도 공장위치정보시스템 등 중앙의 공무원이 운영하지만, 지방의 기업지원 담당자가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현재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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