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글로벌
정부, WTO에 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제소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68호] 승인 2018.05.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WTO 제소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부는 여러 차례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당초 3월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 등 현안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제소에 앞서 미국에 세이프가드 철회나 세이프가드로 예상되는 수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6일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4억8000만달러의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양허정지와 같은 보복조치는 세이프가드 발동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제소를 통해 승소할 경우 바로 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양국이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양자협의를 통해 먼저 합의를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한국)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권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약발 안 듣는 대출규제 … 1주택자 빚 1년새 38조 늘었다

약발 안 듣는 대출규제 … 1주택자 빚 1년새 38조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조합소식
기업현장
위기지역 지자체 “세수감소에 직원 수당도 못줄 판”

위기지역 지자체 “세수감소에 직원 수당도 못줄 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
“노사관계가 구조조정 성패 가른다”

“노사관계가 구조조정 성패 가른다”

해외 자동차업계가 과거 경영위기에 직면한 것은...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10.17 수 09:01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중소기업중앙회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