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각 지역별로 후보자를 초청해 ‘지방분권 경제실현을 위한 지역기반형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각 지역별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공통 또는 중앙정부 추진과제 42개, 지방정부 추진과제 206개 등을 발굴·선정했다. 주요 과제를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 4월 중기중앙회가 지역별 중소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선 6기 지자체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15.1%의 중소기업만이 만족감을 나타냈지만, 중소기업의 39.5%는 민선 7기에 지자체의 중소기업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민선 7기 중소기업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재확보 지원’ ‘규제 및 행정부담 완화’‘공정경제 기반조성’‘금융서비스 확대’ 순으로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는 독일을 벤치마킹하자고 제언했다. 독일은 독일형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의 70% 이상이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해 있고, 지역경제와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경제도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기반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 지방이 주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스타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업에는 조세, 금융, 교육, 인력충원, 그리고 각종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하고, 지방산업을 주민들 스스로가 가꾸고 키워나가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선 7기는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이 출현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중기중앙회는 지역기반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지역역량 강화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로 제조(생산) 현장의 혁신을 위한 스마트형 공장의 확산을 우선적으로 들었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와 인력 부족으로 도입률이 낮다. 현재까지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76.4%는 솔루션 보급 위주의 기초단계 수준이고,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과 이를 운용할 인력도 부족하다.
이에 지역별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개선, 공정자동화 등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직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자금, 연구개발(R&D) 등 지원으로 고도화를 유도하고, 센서, 컨트롤러 등 설비간 호환성을 높이고 표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핵심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약·의료기기 업체를 위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내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특화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헬스케어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업 연구소가 대부분 지방에 있어 석박사급 핵심 연구인력 확보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 중소·벤처 헬스케어 기업을 위한 공동 R&D센터 부지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개별 중소기업의 부족한 구매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은행이 보증재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상품을 운용하는 지역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의 신설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구매, 자금, 신용 등에 따른 구매력 부족 등으로 원부자재 구매시 단가가 높아지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올해 중기중앙회가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6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연 20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지원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델을 지역으로 확산해 신용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온 지역 산업단지 중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곳이 많은데 도로, 주차, 주택 등 기반시설과 근로자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그린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시행해 지방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도 제안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지역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을 개정해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지역취업 희망 청년들이 지역 히든스타 중소기업을 발굴해 홍보하는 청년 서포터즈의 운영을 제안했다. 지역 연고지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지역의 히든스타 중소기업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지역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완화하고, 지역인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에서 가장 큰 부문인 근로자 복지수준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연계 운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청년취업자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대·중소기업간 법정 외 복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중소기업 혼자 실시하기 어려운 법정 외 복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경직된 노동구조와 비용부담으로 중소제조업의 해외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해외로 나간 중소기업이 돌아오도록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공장 이전비 지원, 세제혜택 연장 등 적극적인 리쇼오링(Reshoring)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설비이전 비용 등이 적어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잇따르면 국내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비용 경감 등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수도권내로 연구개발, 부품소재기업이 유턴할 경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지역역량 강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전제돼야 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의 경우 출점시 계획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을 검토하도록 하고,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출점 여부와 관계없이 개설 등록 신청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역 대·중소유통기업 간 상생을 유도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정위가 전담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처분권도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해 피해구제에 신속하게 대처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은 지자체와 공유하고 분담해 나가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공정위로 이첩하고,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권고 권한을 수행하는 한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가 담당하는 등 분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과세권과 세무조사권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중복 세무조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일원화하거나, 과세정보와 세무조사 결과를 공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