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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묻지마 외자유치’정책 변화 조짐
윤위상 기자  |  maestro@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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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호] 승인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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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해 외국 투자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열을 올리던 베트남에서 외자유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외자를 유치했지만 내실을 다지는데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언제든지 베트남을 떠날 수 있는 외자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최근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쯔엉 쫑 응히어 국회의원은 “베트남 경제가 외국 기업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어느 날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체 베트남 자본의 25%를 차지한다.
응히어 의원은 또 “많은 땅과 세제혜택을 줘 FDI를 유치했지만 경제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며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세금은 전체의 1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대폭 줄이는 등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호앙 꽝 함 의원도 “외국기업의 기술 이전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쩐 호앙 응언 의원은 “정부는 외자 유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평판이 나쁘지 않은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7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베트남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전년 대비 23.9% 감소한 80억6000만달러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이 가운데 28.7%인 23억2000만달러를 투자해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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