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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 가장 큰 부서는 생산현장”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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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호] 승인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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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기업들은 이 제도로 가장 애로를 많이 겪을 부서로 생산현장인 공장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로 지목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 112곳을 상대로 제도 시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응답한 기업의 55.4%(62곳)는 근로시간 단축이 영업이익 등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19.6%(22곳)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25.0%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에 대한 노조의 보전 요구(35.7%),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충돌(35.7%), 종업원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9.5%) 등의 순이었다.

노조의 임금 보전 요구 부담
또한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조절 능력 저하(28.6%), 신제품 개발·연구개발 기능 저하(15.2%), 협력업체 납기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10.7%)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장 애로를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복수응답)는 72.3%(81곳)가 생산현장인 공장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개발 부서(22.3%), 영업 부서(19.6%), 인사 부서(13.4%)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주요 대응계획(복수응답)으로 생산성 향상 대책 추진(74.1%)을 1순위에 올렸다. 신규 인력 채용(27.7%), 일부 업무 외주화(12.5%), 해외공장 이전 검토(1.8%)가 뒤를 이었다.
생산성 향상을 주요 대책으로 답한 기업(83곳)에 다시 구체적인 대책을 물은 결과(복수응답) 사무·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시간제 실시(54.2%), 집중근로시간제 실시(43.4%), 칼퇴근 문화 정착(34.9%), 회의시간 축소(25.3%)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또 생산현장의 경우 교대제 개편(50.6%), 근로시간 유연화(32.5%), 스마트공장 추진(31.3%), 인력 전환 배치(22.9%) 등이 대책으로 꼽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사무·연구개발, 생산현장 등 기업 전 분야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한국 노동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복수응답)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57.1%, 64곳)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해야
그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저축제도 도입(33.9%),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 체계 구축 지도(32.1%),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19.6%),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인하(13.4%) 등을 꼽았다. 근로시간 저축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유급휴가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받는 관리직·행정직·연구개발 등 전문직·컴퓨터직·외근 영업직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요구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취업규칙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2주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자는 의견(64.1%)이 가장 많았고, 노사 서면합의에 따른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75.0%)이 제일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58.9%), 긍정적 영향(24.1%), 영향 없음(17.0%)을 각각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할 정부의 정책으로는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37.5%),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 일부 보전(20.5%), 설비투자 융자 지원(20.5%), 근로시간 유연화 등 컨설팅 지원(14.3%)을 효과 높은 정책으로 꼽았다.
추광호 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 기업들이 근로시간 유연화 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하려면 노사가 협력하고 양보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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