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올해보다 6.8% 늘어난 458조원 규모의 2019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교육, 일반·지방행정, 국방 분야 예산요구액이 전년보다 각각 11.2%, 10.9%, 8.4% 늘어나 증가 폭이 컸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10.8% 줄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0.8% 증액됐다.

7년만에 최대폭 증가
기재부는 지난 14일 내년 각 부처의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428조8000억원)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1년에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폭(7.6%) 이후 최대폭이다.
예산은 322조원으로 올해(296조2000억원)보다 25조8000억원(8.7%) 늘었다. 기금은 132조6000억원으로 올해(136조1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6%)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국방·복지·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SOC·농림·환경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교육은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났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가장 큰 증가폭(11.2%)을 기록했다. 요구액은 71조3000억원이다.
일반·지방행정 역시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라 10.9%가 증가한 76조5000억원이 요구됐다. 연구개발(R&D)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에 따라 2.3% 늘어난 20조1000억원이 제출됐다. 국방은 군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올해 대비 8.4% 증가한 46조8000억원이 추진된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확대 요구로 6.3% 늘어났다.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은 153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4조7000억원인 외교·통일 분야는 3000억원(6.2%)이 증가한 5조원 규모가 요구됐다. 남북경협에 발판이 되는 남북협력기금과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공공질서·안전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늘어난 76조5000억원이, 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창업 지원 확대 요구에 따라 0.8%가 증가한 16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확장 기조 탄력
반면 SOC 분야는 그간 축적된 시설과 이월금 등을 고려해 예산요구액이 10.8% 대폭 줄었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3조1000억원) 급감한 데 이어 올해 예산도 대폭 깎일 가능성이 커졌다.
농림 분야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로 4.1% 감소한 18조9000억원이 요구됐다. 환경 분야는 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한 6조6000억원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3.8% 줄어든 6조2000억원이 제출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달 가량 되는 예산 편성·확정 과정에서 정책여건 변동에 따른 지출소요와 세입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 예산안은 각 부처 요구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도 각 부처는 전년보다 6% 늘어난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이후 기재부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7.1%였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와 국가재정전략 점검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서 분배 개선,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나온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목표(5.8%)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