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콘텐츠도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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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콘텐츠도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 김도희 기자
  • 호수 2179
  • 승인 2018.08.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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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성장하는 영상물 콘텐츠 시장 규제를 민간 자율에 맡기면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급성장하는 영상물 콘텐츠 산업의 사례를 들어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국내 영상물 산업 시장은 2011년 19조9000억원 규모에서 2015년 26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씩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영상물 산업도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영상물 등급분류가 대표적이다.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에 ‘몇세 이상 상영 가능’과 같은 딱지를 붙이는 규제 위주 기관이라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영상물에 대한 정보(등급분류)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구에 가깝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영상물 산업의 대표적인 규제인 영상물 등급제를 다른 국가 사례나 국내 모바일게임시장과 같이 자율등급 분류제로 바꾸면 시장이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물 등급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지금보다 더 많은 영상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11년 자체등급 분류제가 도입된 이후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은 2012년 89.1%, 2013년 190.6% 늘며 빠르게 성장했다.

보고서는 민간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으로 영상물 산업이 성장해 디지털 온라인영화 시장 매출액이 20% 늘어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84억원 늘고 취업자는 약 1248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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