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혁신성장
“영상물 콘텐츠도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79호] 승인 2018.08.15  09:44: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급성장하는 영상물 콘텐츠 시장 규제를 민간 자율에 맡기면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급성장하는 영상물 콘텐츠 산업의 사례를 들어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국내 영상물 산업 시장은 2011년 19조9000억원 규모에서 2015년 26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7.4%씩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영상물 산업도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영상물 등급분류가 대표적이다.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에 ‘몇세 이상 상영 가능’과 같은 딱지를 붙이는 규제 위주 기관이라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영상물에 대한 정보(등급분류)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구에 가깝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영상물 산업의 대표적인 규제인 영상물 등급제를 다른 국가 사례나 국내 모바일게임시장과 같이 자율등급 분류제로 바꾸면 시장이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물 등급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지금보다 더 많은 영상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11년 자체등급 분류제가 도입된 이후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은 2012년 89.1%, 2013년 190.6% 늘며 빠르게 성장했다.

보고서는 민간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으로 영상물 산업이 성장해 디지털 온라인영화 시장 매출액이 20% 늘어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84억원 늘고 취업자는 약 1248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도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주간핫이슈

유연한 근로시간·환경규제 적용이 ‘극일’ 전제조건

유연한 근로시간·환경규제 적용이 ‘극일’ 전제조건
# “한국 중소기업들의 일본 완제품 배척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
조합소식
기업현장
코스피 상승 출발…외인·개인 매수에 장중 1,940선 회복

코스피 상승 출발…외인·개인 매수에 장중 1,940선 회복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코스피가 20일 ...
원/달러 환율 제한적 움직임…2원 오른 1213원에 출발

원/달러 환율 제한적 움직임…2원 오른 1213원에 출발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20일 원/달러 ...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9.8.21 수 09:00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198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서승원 |  편집국장 : 임춘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