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게 간 거리제한 50m→100m로…편의점 무분별 출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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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게 간 거리제한 50m→100m로…편의점 무분별 출점 제동
  • 이권진 기자
  • 호수 2182
  • 승인 2018.09.0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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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서울시와 25개 구청 구내식당이 매달 한차례 이상 의무 휴업한다.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 밀집 지역에선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으로 인한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서울 내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29일에 발표했다.

구내식당 의무휴업제에는 서울시, 25개 구청과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 5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의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 평균 1만9000명이다.

서초구청은 월 4회 구내식당 의무휴업을 하고, 성동·중랑·은평·구로구 등 9개 구청 구내식당은 월 2회 휴업한다.

또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 지역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택배 등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942곳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 허용(출퇴근 시간대 제외)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은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사실상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내년 1월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20%를 3년간 서울시가 지원한다.

이는 서울페이, 유급휴가제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한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하나로 정부 지원까지 합치면 1인 소상공인은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해 매년 1만1676원(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 기준)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4개월간 86만5000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관건은 전국 가입률이 0.8%에 그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2022년까지 2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내년부터 지원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린다. 서울 소재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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