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대책, 하도급대금 등 조기 지급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이 추석을 전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원 규모에서 올해 32조원 규모로 늘린다. 여기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액 2조8000억원 등을 더하면 35조원 이상이 된다.

아울러 정책금융 12조원, 시중은행 39조원 규모로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영세업체나 중소가맹점 등 226만 사업자에 대한 카드 결제 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9월19일 전까지 결제분)하도록 한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를 제재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도급 대금은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용자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공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10월4일 이후로 연기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수정은 명절 전에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해 일거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지원한다.

은행권 역시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대출 지원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지원자금 8조원을 다음달 10일까지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규 대출이 3조원, 기존 대출의 기간연장이 5조원이다.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는 기업당 3억원까지 빌려준다.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은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지원자금 13조5000억원을 다음달 10일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규 대출이 5조원, 기존 대출의 기간 연장이 8조5000억원이다.
국민은행은 대출 기업에 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일시 자금 부족을 겪은 중소기업에 총 15조원을 푼다. 신규대출은 5조5000억원, 대출 만기 연장은 9조5000억원이다. 신규 자금지원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이뤄진다.

우리은행도 신규대출 5조원, 만기연장 8조5000억원 등 총 1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KEB하나은행은 다음달 12일까지 신규 대출에 5조원을 풀고 8조5000억원 어치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1.3%포인트 감면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0일까지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신규대출 2조원, 만기연장 2조원을 지원하며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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