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과학·기술
40여년 묵은 ‘특허 간접침해’ 규정 바꾼다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83호] 승인 2018.09.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특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간접침해 규정이 바뀔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 침해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의 기술을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를 직접침해로 규정해 금지한다.
직접침해는 아니지만, 특허발명의 주요 부품을 생산해 특허발명제품 전체에 대한 직접침해로 될 가능성이 큰 행위도 간접침해로 규정해 금지한다.

그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간접침해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마련한 간접침해 규정의 기본 틀을 현재까지 유지해 주요국보다 특허권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의 간접침해 규정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즉, 전용물을 대상으로 해서 침해소송에서 그 물건이 특허발명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간접침해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면서 특허제품에 대한 ‘3D 프린팅 데이터’를 무단 전송하더라도 특허로 보호받는데 한계가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도 있었다.

이번 간접침해 규정 개정안은 특허발명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특허제품의 ‘3D 프린팅 데이터’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도 침해로 규정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특허 보호가 가능하게 했다.     
 

김도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신남방’ 중심, 기회의 땅 베트남

‘신남방’ 중심, 기회의 땅 베트남
인구 1억 육박·年 6~7% 고속성장…‘포스트 차이나’ 1순위우...
조합소식
기업현장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사라진다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사라진다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건설업계의 종합건설...
경제자유구역,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재편

경제자유구역,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재편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11.14 수 09:00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중소기업중앙회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