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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안 듣는 대출규제 … 1주택자 빚 1년새 38조 늘었다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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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호]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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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각종 대출 현수막 모습.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 정책에도 9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기존에 승인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1년 새 가계부채 총액 77조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903만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부채총액은 1531조원이고, 1인당 부채는 8043만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총액은 77조원(5.3%), 1인당 부채는 260만원(3.3%) 증가했다.
가계부채 보유자의 33.2%인 631만명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의 부채총액은 978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3.9%를 차지했다.

이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1인당 부채는 1억5486만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평균의 2배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나머지 1272만명의 1인당 부채는 4348만원에 그쳤다.

주택 한채를 담보로 대출 한건만 있고 담보로 잡힌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31만명 중 502만명(79.5%)은 1주택자이고, 나머지 129만명(20.5%)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다. 빚을 내 주택을 산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1주택자의 부채총액은 689조원, 1인당 부채는 1억3742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8조원(5.8%), 557만원(4.2%) 증가했다.

이와 달리 다주택자의 부채총액은 288조원으로 1년 사이 8조원(2.7%) 줄었다. 1인당 부채는 2억2233만원으로 13만원(0.1%) 증가했다. 다주택자 부채총액보다 다주택 채무자가 더 많이 감소한 탓이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 심화
1주택자의 대출은 늘고 다주택자는 준 것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빚내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증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자의 4명 중 1명(23.1%)에 해당하는 146만명은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였다.

다중채무자는 주로 신용대출(79.2%·이하 중복포함)이나 카드론(40.8%)을 받았다. 대부업대출(8.0%)이나 저축은행 신용대출(6.6%)을 받은 이들은 많지 않았다.

다중채무자의 부채총액은 3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원(6.9%) 증가했다. 1인당 부채는 2억2950만원으로, 이중 1억4672만원(63.9%)이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 8278만원(36.1%)은 신용대출 또는 제2금융권 대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투기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다중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동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단대출 늘며 주담대 증가폭 커져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594조7000억원)은 3조6000억원 불었다. 전달 증가액 3조4000억원에서 확대됐다. 지난해 7월(4조8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했으나 이미 승인된 중도금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8월 1조4000억원에서 9월 2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9·13 대책 효과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9·13 대책 영향을 찾아봤지만 숫자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모니터링해보면 (9·13 대책 후인) 9월 하순에는 대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은행 기타대출(211조9000억원)은 한달 전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추석 상여금으로 가계의 여유 자금이 늘어난 덕분에 기타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2조5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달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업권에 관리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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