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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와 고용 옥죄는 규제 과감히 풀 것”[여의도 1번지 中企談話]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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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호]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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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표 위원장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법조계 출신의 인천남구갑 3선 의원(자유한국당)으로 새누리당 원대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중소기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산자중기위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후유증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분석 및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담 : 윤위상 편집국장 / 정리 : 하승우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대북 금융제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싼 생리대 가격과 독과점 문제, 치매보험 보장성 강화,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중과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되 야당 의원으로서 무조건적인 정부정책 비판보다는 합리적인 지적과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산자중기위원장으로 향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나서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떨어지고 고용률도 수개월째 내리막길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수많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를 관장하는 산자중기위원장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산업정책의 틀을 혁신하고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경제에 돌파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할 일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푸는 일입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등 관련 제도개선과 입법마련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산자중기위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후유증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분석 및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의원님의 철학과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은 양분을 흡수해 나무를 성장시키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대내외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까지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형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내야 우리 경제가 더욱 탄탄해지고 각종 외풍을 뚫고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자중기위에서 양질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핵심 분야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의 정책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입법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정부의 성장 전망도 하향조정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돌파구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한국 경제가 침체의 덫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지난 8월 기업 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는 17~18개월 만에 최저였습니다. 대외여건은 좋은데 국내경제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사정은 더 절박합니다. 지난해 90만명에 이른 폐업 자영업자는 올해는 100만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기업하기 힘든 상황, 각종 규제로 기업도 투자도 최악입니다. 우리 기업은 규제를 피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푸는 일이 시급합니다.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합니다.
규제를 혁파해 신산업 육성의 길을 터줘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수출 전망이 어둡습니다. 특히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한국은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동남아 등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중국산 경쟁 제품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지역구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나며 들으시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지역구 관내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 장사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 구인난으로 기업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고용, 투자, 소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전환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 유연성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별소비세, 법인세 등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최저 임금의 현실화, 차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또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 바라는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절벽으로 내몰렸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내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인력 양성 지원에 있어서도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국회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그 외에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아직은 눈에 띄는 성과지표가 부족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투자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아주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우리 경제 최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4000명 증가한 113만3000명이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 증가한 4조514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취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인할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정책이 거꾸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까지 적용되면, 고용확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탄력근무제를 6개월에서 1년까지 대폭 확대 하는 등의 예외조항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규제혁파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제조업은 물론이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바이오의약품 등 차세대 혁신산업을 키워내야 합니다.

-정부는 201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지만, 업종별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의원님의 철학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업계 공동애로 해소, 공통기술개발,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화와 협업화는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이제는 개별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간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효과가 특정 선택된 기업에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 협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이 제거되고 규모의 경제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 형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조직화율은 2017년 70.8%인 반면, 우리는 18.7%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노력도 중요하고, 협업을 이끌어 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중기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기구인 ‘협업지원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단체표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신산업·신업종·신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한 새로운 협동조합이 등장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중소기업자의 경제 기회균등과 자주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자가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지만,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과도하게 ‘담합’으로 규정해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 배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활발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사업기회를 넓혀줘야 합니다. 또 R&D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나가고, 우리 경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술은 한국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 산업 고도화와 융·복합을 통해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도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5G 이동통신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드론에 이어 블록체인까지 화두로 떠오른 최신 기술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야하고 여기에 정부지원도 집중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영 일선에서 우리 산업과 고용을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수의 99.9%, 전체 고용의 87.9%, 총생산액의 48.3%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지원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R&D 투자예산을 적극 늘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산자중기위에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추진 대상과 속도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조정돼야 합니다. 성공적인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약력>
제18, 19, 20대 국회의원(인천광역시 남구갑)
■학력 : 건국대 법학과, 건국대 대학원 법학 석사
■주요 경력 : 사법고시 합격(23회),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시 정무부시장,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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