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아 각 상임위 별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혁신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경영전략의 하나로 해외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며 혁신적인 소공인 육성을 위해 제조에서 판로까지 일관 지원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 판매 확대 등 기업 유턴 지원방안 마련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지역 중심 정책으로 지방과 중소 제조업에 활력을 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공정경제 실현과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의 기술유출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부담 추가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과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에는 47억원을 집행하는 협동조합과가 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중기부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 400억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국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협동조합 사무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가진 중기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 왔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에 협동조합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어진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 후 4년간 17건만 이용됐다”며 “중기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실집행 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기부의 2018년 추경사업 총 24개 중 12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특히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17개의 실집행률은 34.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담배나 종량제쓰레기봉투 등 세금이 매출의 대부분인 상품들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편의점이 대신 걷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소득세, 4대 보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