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서 영상제작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동종업계 지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출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 일 같지 않다고 느낀 A씨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했다. 경영지원단은 A씨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조언했다. 상담을 마친 A씨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사업하고 있었지만 추후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조기에 발견해 수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만족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2013년부터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올해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비춰 권리금이 걱정된 B씨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찾았다. 경영지원단의 자문위원은 계약조건 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협상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각종 애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경영지원단이 2016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법률, 노무, 세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2000여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상담과 설명회를 지원하며 경영애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건수만 6271건에 이르고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62회의 각종 설명회 및 현장상담에도 5800여명이 참석했다.

경영지원단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법률·세무·지식재산·노무·회계·관세·법무 7개 분야 전문가 24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상가임대차와 미수금에 관한 상담수요가 늘면서 지난 6월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적으로 18명의 법무사를 추가 위촉, 소기업·소상공인이 보다 실무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최저임금, 권리금 등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회와 1대 1 현장상담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8년 달라진 노동법과 대응방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신고 방법과 절세노하우’ 등을 주제로 개최해 참석한 소상공인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하며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믿을만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쉽고 편하게 경영지원단을 통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3일에는 ‘사업상 발생하는 미수채권 확보 및 환수방안’을 주제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설명회와 1대 1 현장상담회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