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한국중소기업학회와 지난 16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저성장 시대의 중소기업 발전’을 주제로 ‘2018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와 세키 토모히로 일본 도시샤대 교수가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오동윤 교수는 “한국은 경제규모나 인구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영세성이 뚜렷하다”면서 “제조업 업체당 종사자 수는 독일의 3분의 1, 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을 “경제위기마다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정부 역시 제조업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로 창업을 일자리 창출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혁신”이라면서 “중소기업에 있어 혁신은 성장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출현하는 혁신기업과 기존 중소기업과의 융합으로 혁신기업은 혁신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혁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 오 교수의 주장이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화에 집중해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근로자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선택적으로 집중지원하는 한편, 생계유지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시장보호와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실업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이원화를 제안했다.

또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인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기준으로 이를 평가한 후 투자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는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정책과 현재 10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단일 체계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지원’ 방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원은 추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독일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독일 강소기업 겜마콘(Gemmacon)사의 루카스 박 부사장이 ‘독일 중소기업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독일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배경을 소개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경제·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지방분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