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최대 이슈는 북한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현 정권의 부패 문제다.
한국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혜택이 지나치게 많은 데 비해 갹출되는 불입금은 너무 적다는 것.
근로자와 경영주가 연금제도 도입당시에는 근로자 급여의 1.5%, 현재는 4.5%로 인상된 금액만 각각 부담하면 근로자는 60세 이후부터 평균 임금의 70%를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금 마련을 위해 2008년까지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출산율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이 계획이 처음 논의됐던 1970년대 한국 여성의 평균 자녀수가 4.5명이었으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출산율이 현재 1.4명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2020년에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 근로자수는 당초 예상했던 10명에서 5명으로 줄게 될 것이다.
연금제도 도입 당시에는 두자리수 경제성장률을 당연하게 여겼으나, 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은 빠르게 오르지 않고 있으며 연금수입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율 및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정부 관계자들은 2034년에 연금이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48년에는 연금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국은 북한을 흡수해야만 할 것이며 그 사회안전 부담은 엄청날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연금 부채는 GDP의 100%가 넘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0%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부채는 2008년에나 GDP의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제도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수혜금액을 근로자 평균 급여의 40%로 줄이고 불입금액을 급여의 1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금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는 연금운영을 민간 회사로 아웃소싱하고 대규모 해외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한국이 97년 금융 위기를 신속한 대응으로 극복했듯이 그러한 결단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