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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1조2천억 투입과기부, 2019년 4.3조원 R&D 투자방향 확정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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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호] 승인 2019.01.09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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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올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2288억원 증액된 1조200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4조3149억원 규모의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종합시행계획은 과기부 전체 R&D 예산 7조1998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3996억원, ICT 분야 9153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과기부는 편성된 예산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찰제안요청서 공모제’ 신설
우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에 전년 대비 2288억원 증액된 1조2006억원을 투입한다. ICT 분야는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입찰제안요청서(RFP) 공모제’를 신설한다.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신약 발굴·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도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도 확대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및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도 추진한다.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에 대해 기술축적 및 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하며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확대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R&D 확대의 일환으로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힘쓴다.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확대
특히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미세먼지 등)·안전(치안·소방)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 기획해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또 중소기업 주관과제의 자유공모를 확대(2018년 91.7%→2019년 94.7%)해 시장 환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자체 R&D가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R&D 바우처’ 제도도 사업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R&D 공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해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ICT R&D를 통해 기술혁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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