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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지원 ‘민간중심 개방형 혁신’에 초점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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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호] 승인 2019.01.30  08: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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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체계를 개방형으로 바꿔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2019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올해 R&D 사업 규모는 22개 사업, 1조744억원에 이른다.

기업 간 활발한 기술 교류 유도
주요 R&D 사업별 배정액은 △재도전 포함 창업기업 3779억원 △기술개발 등 제조업 혁신 602억원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 조건부 1589억원 △개방형 산학연 기술개발 협력 1046억원 등이다.

올해 중소기업 R&D 사업은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교류 활성화, 민간·시장 중심의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축으로 개편됐다.

중기부는 우선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VC) 등이 모여 교류 활동을 하는 모임인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를 25곳 선정해 R&D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과제가 산학연, 기업 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면 1차 평가 면제와 2차 평가 가점 부여 등으로 우대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비중을 높인다.

기술교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판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테크노파크(TP), 교류 단체가 협력해 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교류 거점을 늘리고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혁신센터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협업해 지난 2017년 경기도 판교에 문을 열고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매개해 왔지만 지원 대상의 62.8%가 수도권 기업이라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TP,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해 출연연-지방기업 간 상시 교류 거점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술료 산정, 정액→매출연동 전환
중기부는 또 기술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에서 매출액 연동의 경상 방식으로 전환하고, 매출 발생 가능성이 큰 과제를 선별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성공한 R&D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의 10%를 정액으로 납부하고 실시권을 취득했다. 이런 이유로 R&D에는 성공했지만 사업화에 실패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 기술료 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매출 성장에도 직접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주 중기부 기술개발과장은 “중소기업 R&D는 매출 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상용화 과정 촉진이 목표인 만큼 기술개발 결과물이 매출로 이어질 때만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방식이 위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R&D 성과물의 공공 판로 개척과 사업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기부가 R&D 우수제품을 추천하면 조달청이 심사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판매를 지원한다. R&D 전용 사업화 자금은 작년 27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 규모로 3배 가까이 늘릴 방침이다. 이는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 전용보증,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 기관의 저리 대출이다.

사업계획서 신청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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