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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완화에 175조 투자…지자체로 국세 이양 가속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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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호] 승인 2019.02.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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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십년간 극심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이전 계획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250여곳서 도시재생 추진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 정도·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 한국 현실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더 짓는 한편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간’ 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지역혁신거점은 청년 창업공간과 임대주택, 상생협력상가 등을 모아놓은 ‘어울림센터’와 업무, 상업, 주거 등의 기능을 집적해 첨단공간을 조성하는 ‘혁신성장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도시재생으로 영세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임차인과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촉진하고, 최대 10년간 시세 80% 이하로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한다.

국가산단 7개소 새로 조성
무엇보다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는데 방점을 뒀다.

사람을 일시적으로 끌어모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균형발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산업 전략은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의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2022년까지 일자리 2만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2022년까지 거점 역할을 할 앵커기업 182개를 유치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가로 발굴한다. 국가산업단지 7개소를 새로 조성하고, 기존 산단을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스마트 산단 도입에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고,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과 창업, 벤처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매년 지역우수기업 200개, 지역대표중견기업 50개 이상을 선정해 지원하고, 창업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2018년 65개소에서 2022년 350여개소로 확대한다.

혁신도시 등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2018년 18%에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 10개 혁신도시별로 특화한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됐다.

특화 산업은 부산 첨단해양신산업, 대구 첨단의료융합산업,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울산 친환경에너지,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충북 태양광에너지, 전북 농생명융합, 경북 첨단자동차, 경남 항공우주산업, 제주 스마트MIC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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