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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주요 공약 ] 기호4번 이재광 전기에너지조합 이사장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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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호] 승인 2019.02.20  0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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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경영학 석사

- ㈜광명전기 대표이사

- 24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역임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역임

 

<공약사항>

◇소액 단체수의계약 법제화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소액 단체수의계약을 법제화하고, 조합 추천상품의 홈앤쇼핑 판매 비중을 확대하겠다. 조합 우수품질인증제품의 경우 정부 조달 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는 인하하겠다.

협동조합 사업 기금을 조성해 협동조합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 정부 인증 업무를 조합으로 위탁하고 이업종 조합 간 일거리를 창출하겠다. 

협동조합 사업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단체교섭권은 조합에서 대행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담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익형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이관하겠다.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

최저임금 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최저임금 업종·지역·규모별 차등화를 실현하겠다. 주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 및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차등임금제도 도입 등 외국인 고용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

규제영향평가 및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를 혁파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강제 이행부담금 상향을 추진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고,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발동해 중소기업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

지적재산권 및 특허공유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범위 확대, 정부 R&D 자금의 중소기업 쿼터제를 도입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 재정 자립화 도모

자산 일부 매각 등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재정 자립화를 도모하겠다. 각종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을 협동조합 중심사업으로 전환하고, 각 지역별 중소기업회관을 확보하겠다.

중소기업 현안 입법 추진단 등 회장 직속 비상 대책기구들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으로 구분,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사업보고회를 정례화 하는 등 경영 투명화 및 조직 혁신에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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