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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탓에 외국인 고용마저 급감올 1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 …배정인원 대비 150여명 미달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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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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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 등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인력난 속에서도 외국인력 고용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는 올해 1분기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분기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 시 미달이 발생한 원인과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2∼13일 이뤄졌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배정 인원 9996명 중 9842명이 신청해 154명이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들은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인건비 부담(34.0%), 경기 부진·경영악화(31.2%) 등을 주로 들었다. 이어 업체 할당량 소진(10.2%), 자격요건 미충족(4.1%), 외국인 근로자에 불만(3.8%), 기타(16.8%) 등 순이었다.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영세 기업이 인건비 부담과 경기 악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내·외국인을 포함해 올해 전체 고용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36.5%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소 제조업체의 연중 생산과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인원을 유지할 것이란 대답은 49.5%, 감원 예정은 14.0%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지난해보다 23만9000원이 감소한 23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부담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로 잔업 수당 등 지급액이 줄어 급여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인원을 감축하고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했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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