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펀드 3천억원 신설, 연대보증 폐지 확대 등

           <연합뉴스>

[중소기업뉴스=이권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취재지원실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2018년에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민간주도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한 창업․벤처분야의 성과가 눈에 띈다. 민간제안펀드 신설(3,153억원), 모태펀드 추경 출자(’18년 2,500억원), 소셜벤처펀드 신설(1,042억원) 등의 정책을 통해 벤처투자․펀드조성․투자회수의 모든 분야에서 역대 최고치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유니콘 기업(’17. 3개→’19.1. 6개), 천억 벤처(513→572개) 및 1조원 벤처(4→11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성장 대표사업인 스마트공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중소 제조업에 스마트 공장 도입(7,903개, ~’18년)을 통해 도입 기업의 생산성(30.0%↑), 불량률(43.5%↓), 고용창출(2.2명/기업↑) 등 성과를 창출하였고, 특히 삼성․현대 등 대기업 등의 상생형 모델까지 새롭게 확산되었던 것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중기부는 우선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렸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천428억원의 예산으로 중소제조업 공장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대주택 4만2천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민간 주도로 제2 벤처 붐을 일으키는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금 등을 끌어모아 벤처펀드 4조8천억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펀드를 마련한다.

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창업·벤처 열기가 지방에도 확산하도록 지방투자 전용 펀드를 올해 1천억원 조성하는 한편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9만여건으로 작년보다 38% 늘리고, 3만명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의 독립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모인 곳에서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 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아울러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취업전환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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