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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복무제 유지 가 中企 인력난 해법”중소기업중앙회 토론회 개최…고졸취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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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호] 승인 2019.03.20  13: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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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의현 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특히 기술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역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과제’를,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해 3조493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만50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두루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요원의 후진학 교육 등 육성책 활성화,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연구개발(R&D) 격차 완화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인력양성, 사회진입, 사회 정착의 3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지역별 ‘산학협력 정례협의회’ 운영,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후학습 지원 확대와 군 제대 후 재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어받을 청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부족한 제조·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과 홍보를 위한 자체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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