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혁신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정책과 함께 노동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노동 4.0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매칭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권준화 연구위원은 최근 ‘노동 4.0, 인더스트리 4.0의 촉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고용 변화도 빨라져 노동·사회적 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면에 그동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에 초점을 두고 노동·고용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 정책에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독일 ‘노동 4.0’ 미래 아닌 현재 과제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독일의 ‘노동 4.0’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독일의 노동 4.0 정책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병행 추진되는데 ‘노동 4.0 녹서(Green Paper : 정책 과제집) 발간 → 사회적 대화 → 노동 4.0 백서 발간’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 4.0 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이니셔티브 경제 & 노동 4.0’ 등 주정부의 노동 4.0 정책과 기업 차원의 노동 4.0으로 확산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노동 4.0은 미래가 아닌 현재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독일 기업에서 노동 4.0은 사람과 기계 간 협력, 문화 변화, 디지털 리더십의 확산, 크라우드 혁신을 통한 유연한 인력 증가, 직업 재교육을 통한 디지털 마인드 체험 등의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혁신에만 초점

특히 독일 중소기업에서 노동 4.0은 주로 노동의 유연화와 평생학습으로 이해되고, 독일 연방정부, 산별 노조, 독일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 4.0 조직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 제조업 혁신정책은 주로 기술혁신에 초점을 둬 노동정책이 병행돼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노동 4.0은 연구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노동 4.0은 미래의 노동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권 연구위원은 “노동 4.0이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디지털화 정책과 병행하는 노동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고용의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노동 4.0이 현재 과제로 구체화되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노동 4.0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매칭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독일 노동 4.0 지표를 벤치마킹해 국내 중소기업의 노동 4.0 수준에 대한 진단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크라우드 워킹, 크라우드 소싱 등 노동 4.0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노사간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으로 노동 4.0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동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노동·고용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