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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달러시대 열었지만 고용·수출 적신호 등 난제 산적
손혜정 기자  |  shonhj530@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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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호] 승인 2019.05.13  1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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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취업자 증가 폭이 9년 만에 최소로 그친 것도 뼈아픈 부분이다.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악화한 대외 여건으로 수출도 5개월째 감소해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재정과 공공투자에 이어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하며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을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증가 등 혁신분위기 조성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 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대표적 성과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수출 규모 6000억 달러 돌파 △민간소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3조4000억원)과 펀드조성액(4조7000억원), 투자금 회수 규모(2조7000억원), 신설법인수(10만2000개)가 모두 사상 최고치이고, 유니콘 기업(2017년말 3개→지난 4월 8개)과 매출액 1000억원 벤처(2016년 513개→572개), 1조원 벤처(4개→11개)가 모두 대폭 증가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가 퍼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취업자가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일부 나아지는 모습이라며 상용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끈 1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은 패러다임 전환 정착과 민생 어려움 해결에 주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올해 들어 대외여건이 지난해 말의 예상보다 악화하며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됐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신산업 확산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시장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나가는 한편, 하방리스크 대응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추경, 이달안에 국회 통과해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약속한 성장률(2.6~2.7%)과 취업자 증가 폭(15만명) 달성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그는 “추경 편성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대책을 두고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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