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와 투자부진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는 등 준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성장세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준(準) 디플레이션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위축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0%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대의 저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준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급물가 안정보다는 수요부진에 따른 물가상승률 둔화를 최근 저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소매판매·설비투자 둔화세 지속
수요측면에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부진하면서 GDP갭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국내수요인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모두 둔화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8%, 전기대비 -0.3%를 기록,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했으며, GDP갭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소매판매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5.3%에서 올해 1분기 1.7%로 감소추세에 있다. 설비투자증가율도 2017년 3분기 20.6%에서 올해 1분기 -19.5%로 급감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었다. 이는 설비투자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가계소비의 경우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에도 불구 노동시장부진과 원리금 상환 등이 확대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부진이 가계 소비여력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가계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 또한 증가추세를 보여 소비여력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수요측면 요인, 총수요 확대 시급
보고서는 또 공급 측면에서 물가 안정도 저물가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이며, 국제 곡물 가격과 국내 농축수산물 및 신선식품 가격도 상승폭이 둔화돼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유통구조 단순화,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도 공급 측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올들어 주택매매가격 지수는 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최근 하락폭이 확대돼 주거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측면에서는 초과 세수에도 정부 재정정책이 크게 확장적으로 운영되진 못한 점,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오른 점도 총수요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어 저물가가 수요 측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소비·투자 감소와 저물가 사이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저물가가 계속되면 소비자는 현재보다 미래에 소비하려 하고,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미루고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물가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은 다시 낮은 물가상승률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기술진보 등에 의해 물가가 낮아진 경우라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개혁 필요
보고서는 “물가 하락이 소비·투자 부진으로, 다시 저물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방지해야 한다”며 “확장적인 재정정책, 규제 개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를 보다 활성화시켜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감세정책 시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내외수 경기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당장 실효성이 없을지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지표물가는 낮지만 체감물가는 높은 현상은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체감물가 안정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 편성은 각 경제주체들에 대해 경기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디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