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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명 중 1명 “최근 1년 새 폐업도 고려”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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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호] 승인 2019.05.13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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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을 고려한 업체들의 폐업 후 계획은 △계획없음(36.3%) △근로자로 취업(20.8%) △은퇴(20.2%) △타업종 재창업(17.3%) 등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 없음(63.1%),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등의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폐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폐업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사업재기·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가 돼있는 업체는 18.0%에 불과해 소상공인 폐업 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영상황과 관련해 80.0%에 달하는 업체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의 경영수지(영업이익)가 악화됐다고 응답(매우악화 48.2%+다소악화 31.8%)했으며, 매출액이 감소됐다는 업체도 77.4%(평균 감소폭 3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복수응답)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22.3%)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에 대해 2분기 이후의 경영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59.6%)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됐으며, 경영상황의 호전이 이뤄지는 시점도 호전 불가(53.4%), 2022년 이후(21.1%) 등의 응답이 매우 높아 향후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의 인력운용계획은 “증원하겠다”(1.4%)는 응답보다 “감축하겠다”(3.4%)는 응답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일주일에 6일 이상 영업(6일 영업 47.6%, 7일 영업 30.8%)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11시간 이상 영업하는 비율도 40.4%로 높게 나타났다. 일과 생활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느냐는 질문에는 72.4%의 응답자가 “일에 더 치우쳐있다”고 응답해, 소상공인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및 세부담 완화(51.8%)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25.2%) △물류, 상권환경개선 등 인프라 지원(16.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돼,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드러냈다.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38.0%)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26.8%) △인건비·임대료·보험료 등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책 유지(17.8%) 순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악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드러난 만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당장의 한계기업 연명을 위한 지원책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앞장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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