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재개 등 조달청의 통 큰 결단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무경 조달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 난국을 타개하려하고 있으나 여러 규제와 법령들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 재시행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관련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달청과 중소기업계의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던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더욱 더 많은 현안들이 쏟아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워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제품의 적정가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5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2017년 조달청이 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바꾼 이후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이라며 구매대행 재시행을 요청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조달청의 위탁구매가 가능하게 됐음에도 일선 지방 조달청에서 제도활용을 반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건의했다. 

MAS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김형준 광주전남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구관련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비경쟁제품에 대해 2009년부터 MAS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지난 2월 조달청의 업무처리기준 개정으로 비경쟁제품에 대한 조합MAS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기존 조합MAS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시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비경쟁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조합MAS 참여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은 원가상승 요인이 MAS 조달단가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MAS 2단계경쟁 최저 제안율을 95%이상으로 상향해 중소기업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무경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며 “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은 물론, 창업·벤처기업 등 우수한 중소기업이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해 더욱 큰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중기중앙회와 조달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은 물론, 벤처나라를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판로 지원, 수출기업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경쟁력과 공공기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달납품 제품의 품질을 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