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으로 늘려야”

주52시간 근무제가 자동화를 촉진해 단순노무직 일자리가 22만개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단순노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4일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단순 노무 업계의 근로시간이 1% 단축되면 자동화가 1.1% 촉진돼 종사자 22만1000명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마지현 연구원은 2011~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로 주당 근로시간이 1.3% 단축(43.1→42.5시간)되면 자동화에 따라 단순 노무 종사자가 22만 1000명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마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국가는 우리나라(4.5%: 2011년 44.1시간 → 2017년 42.2시간)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변화율(1.3% 감소)과 비교하면 약 3.5배 더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마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자동화지표가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근로자 만명 당 102.2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지표(근로자 만명 당 21.2대)와 비교하면 약 5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단순노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1년)해 근로자를 로봇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과 미국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최대 1년이고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이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1년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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