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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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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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2225
  • 승인 2019.07.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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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경기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외래교수)

3차산업혁명이 컴퓨터,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으로 대별되는 산업혁명의 주체들이 정해지면서 혁신이 한국에서 더욱 필요하게 되고 중소기업도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공지능 중심하에 빅데이터, 핀테크, 사물인터넷, 로봇, 플랫폼 등은 발전시켜야 하는 하위에 있는 혁신의 한 형태이다. 

과연 혁신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가 확립돼야 방향과 실천과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팔방미인식으로 나열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개념의 원조격인 OECD의 오슬로 지침에 의하면 생산, 과정, 마케팅, 조직화 등에서 새로운 제조기술이나 방식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혁신은 시대와 산업수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최근에는 서비스업의 비지니스도 발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겹친 부분이나 융합도 혁신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서의 혁신은 다음 3가지를 정의요소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과학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영혁신형 기업에 분명한 범위와 방향을 지정하고, 기술혁신을 추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방식이나 제품을 창안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다른 사업자보다 효율적인 무기나 아이디어로 다른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혁신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제조업에 집중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연관 효과를 높여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혁신은 중소기업에 대한 R&D 개발 촉진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그러한 요소에 맞는 기업에 집중돼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선진국의 혁신제품을 참고해 시제품을 만들고 외부의 혁신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혁신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의 대학·연구소 혹은 외국 기업에서 끌어오는 방법이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이스라엘이나 실리콘 밸리에 창업을 꿈꾸는 혁신가를 많이 견학시켜야 한다. 선진 과학자들과 협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기술에 눈을 뜰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서비스업보다는 과학과 기술에 천착하는 제조업에 치중하고 고용과 연관 산업발전이 높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한국의 살길은 생계형창업이 아니라 기술제조업이다. 기술 기반으로 하는 혁신형 창업기업을 엄격히 선발해 소수 정예로 무상 지원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비자니스 모형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창조하는 기업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전과 창업을 위해 정부의 역할은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식을 창조하고 금융측면에서는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적으로 무상지원하되 외국처럼 인건비, 임대료, 소모품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기술특허를 가진 기업, 신약 개발에 전력투구하는 기업이 우대받아야 하고 창업자금 지원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모험자본으로 지분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건희(경기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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